국민의힘,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수처에 고발

2021-05-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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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함께 고발

전주혜(왼쪽)·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 두 장관은 윤 전 국장을 통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던 양안지청 수사팀에 이규원 검사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원은 "지난 13일 검찰이 윤 전 국장 등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나 병합해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에 제기하는 1호 고발 사건"이라며 "공수처는 조직적인 범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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