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상공인 피해 소급적용, 정부가 반대한 적 없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서울 강남 소재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민생안정과 중소벤처기업 혁신에 초점을 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 = 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소상공인 피해를)소급해서 지원하거나 보상한다는 의견에 정부는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 소재 마루180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마치 소급적용 지원을 반대하거나 소급적용을 안 해왔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 동의할 수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이 발생한 피해를 소급해서 지원한 것”이라며 “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금까지 14조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중기부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제 관련 예산 규모를 3조원대로 추산하고, 추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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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것은 와전됐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며 “다만,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선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 68만여 명의 데이터로 추산한 것”이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정리하려면 10월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추진하면서 법제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손실보상제는 차분히 논의해 법적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제 법제화 과정에서 나오는 복잡한 문제를 다 정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도 길어질 것”이라며 “먼저 피해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별도의 트랙에서 손실보상제의 법적 성격을 규명해도 된다”고 했다.

권 장관은 "최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재난지원금처럼 빠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식이 제대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아쉬워했다.

손실보상과 다른 방식에 대해선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있다”며 “이에 대한 결정과 발표는 예산당국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논쟁 때문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후 (추가적인)피해지원 방식을 제대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며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다.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고 신속히 지원해야 하는 중기부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민생안정과 중소밴처기업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