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전향적인 국가·지방정부간 협력을 기대한다.

박연희 소장.[사진=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제공]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 이미 낯선 말이 아니다. 우리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매일 매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재난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기술적 혁신의 중요성과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탄소중립(Net-Zero)'이 우리가 실현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 지속가능한 우리의 삶 또한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은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전 인류의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불행하게도 지난 30년간의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2021년은 지난 30년간의 아픈 경험을 딛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전 세계가 약속한 첫해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세계 각국이 합의한 글로벌 목표를 실현하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치로 줄이고, 배출량을 상쇄하는 기후행동을 포함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화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지금부터 해마다 약 8%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다.

국제사회는 전 세계가 합의한 글로벌 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지방정부를 비롯한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Non-State Actors)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연계와 협력 수준은 국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앞다퉈 가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글로벌 리더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야심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이유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협상과 이행과정에 지방정부의 정책적 목소리를 연계하는 중심 기관(focal point of LGMA)인 이클레이(ICLEI)는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6)를 향한 세계지방정부의 정책 활동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로드맵의 핵심 메시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에 기초한 책임있는 기후행동 이행(Multi-level Action)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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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2는 도시에서 배출된다. 따라서 지역단위 지속가능성 관리 책임 주체인 지방정부가 지역, 특히 도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적인 공적 책무로 인식하고, 지방정부의 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이다. 이미 흘러버린 지난 30년과는 달라야 한다. 우리 정부가 천명한 정책목표인 ‘탄소중립’을 이제는 어떻게 책임있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며 책임있게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오는 5월 말 P4G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지속가능발전 과제들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행방안들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책임있는 이행 주체의 중심에 지역과 지방정부가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지역의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Local Action moves the World!

박연희 소장 /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