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일변도 부동산 정책…대선 위기감 작용?

13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의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내집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집값 폭등으로 돌아서버린 20~30대의 표심을 만회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18~29세 긍정평가는 전주(26%)보다 7%포인트 떨어진 1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를 밑돌았다. 30대도 32%로 20~30대 평가가 특히 박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던 정부가 돌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선 내년 대선에서도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짙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정책을 미세 조정했다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내년 대선에 위기감을 느낀 여당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 LH,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본격 착수
• 김현준 사장, LH 1호 공공전세주택 '안양 미래타운' 현장 방문

17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 상품도 이르면 오는 7월 출시할 예정이다.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대출 취급 때 미래 예상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부의 기조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20~30대의 청약 당첨 기회도 높아지고 있다.

올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 3만200가구 중 60%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1만6200가구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로 공급하는데 신혼부부(30%) 유형을 포함하면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총 1만8000여 가구다. 생애최초(25%) 유형까지 활용하면 최대 2만3000가구에 달한다.

올 초에는 2·4대책을 통해 '도심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전용 85㎡ 이하 물량 중 30%에 추첨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전까지는 현재 100% 순차제로 적용됐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40~50대 이상이 유리했지만, 정책이 바뀌면서 20~30대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앞서 지난해 7·10대책에서도 30대 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춰 청약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당시 민영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특별공급 비중이 50~58%까지 늘어났지만 일반공급은 그만큼 비중이 줄어들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은 공공분양과 달리 가점제를 적용한다. 무주택 기간(35점), 부양가족 수(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기준에 따라 높은 가점을 받은 신청자가 당첨되는 구조다.

반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점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30대 등 청년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장 참여자들 간에 혼선이 생기게 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늦게라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다"면서도 "정책이 긴 호흡으로는 정확한 시그널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만큼 단순히 표심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