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3만 달러 수준으로 국민 삶 지켜주자...이게 바로 '신복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일 유튜브채널인 '이낙연TV'에서 문지애 전 MBC아나운서와 대선후보로서 새로운 시작을 국민들께 알리는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이낙연 의원실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만 달러 수준에 놓여있는 복지를 3만 달러 수준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며 "국가가 관리해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 출연해 "신복지 개념은 2015년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함께 합의한 것으로 UN이나 OECD, EU, 동남아국가들도 받아들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8개 분야에서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최저한 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의무로서 보장하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등을 8개 분야로 제시하며 "바로 이것이 신복지"라고 했다.

이어 "신복지는 갑자기 없는 제도를 마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이루었던 축적, 성취를 바탕으로 하되 더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라며 "단지 국민 소득에 비해서 복지가 너무 처져 있으니 그걸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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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초등학교 종일학교제'를 신복지 사례로 들었다. 이 전 대표는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을 놀이 중심으로 돌보는 초등학교 종일학교제를 2025년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실시하고, 2030년까지는 준비를 갖춰 부모님 퇴근 시간까지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의 육아에 대한 고통과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