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EU에 백신수출 신속허가 요청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에 백신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제9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또 소피 윌메스 벨기에 외교장관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기후·환경 담당)과 면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번 무역위원회는 올해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한-EU FTA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분야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벨기에 현지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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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지난 10년간 교역·투자 확대의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EU는 한국의 제1의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작년 교역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3.8% 증가한 1027억 달러를 달성, FTA 이후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철강·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의 시장접근성 개선과 농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했다. 철강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올해 6월 30일 종료될 것을 요청했다.

또 삼계탕의 연내 수입허용 결정을 EU에 촉구했다. 자동차의 경우 협정문 개정을 위한 최종 결정문에 서명하고,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국제기준 조화와 동등성 인정에 적극 협력한다는데 동의했다.

양측은 지난달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초기 적정성 결정을 환영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통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존 협력채널인 한-EU FTA의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를 활용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돔브로브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 및 윌메스 벨기에 외교장관과 별도 면담을 하고 한-EU 간 백신수급 협력, 백신접종증명서 연계 등 코로나19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EU가 백신 수출허가제를 시행 중이지만 지금처럼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우리가 구매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신속한 수출허가 등을 당부했다.

또 EU가 여름에 도입 예정인 디지털 녹색 증명서와 관련해 정부가 이달 16일 시행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개하고 EU 내 통용될 수 있도록 작업반을 개설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티머만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면담에서 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등 양측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공유하고 그린수소 생산, 스마트그린 산단 등 그린 뉴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U가 도입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각국의 기후정책 노력이 반영되며 투명성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