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속도내는 KBS…공청회 개최

[KBS 'TV 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KBS가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TV 수신료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KBS는 28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TV 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 조정은 미래의 일이지만 당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 망설였다"며 "역설적으로 각종 재난재해를 겪으며 공적 정보 전달체계가 중요해졌고 그것을 올바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공영방송이라는 인식도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병걸 KBS 부사장은 "40년째 동결된 수신료는 영국의 8분의 1 수준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하다"며 "인력 감축과 임금 동결을 반복하고 있지만 다양한 공적 책무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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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KBS는 이사회에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1340원 올리는 인상 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당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내야 하냐며 비판 여론이 거셌다.

KBS는 최근 5년간 재정수입은 1020억원 줄고, 재정지출은 982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영업손실을 지속하고 있다. 광고 수입도 매년 500억원씩 쪼그라드는 상황이다. 방송제작비는 2016년 6122억원에서 지난해 5569억원으로 약 500억원 감소했다.

임 부사장은 "공영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공적책무인 콘텐츠 제작마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수많은 종편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거대자본을 앞세운 넷플릭스, 유튜브 등 상업 매체들의 범람 속에 미디어의 공적 영역이 와해 위기로, 공영 미디어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윤식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박성우 우송대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그동안 수신료 인상 논의가 주류 정치권에 의해 매번 소모적으로 반복됐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시청자와 공영방송 미래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를 위해 수신료 관련 대표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면서 "지상파가 국내 방송 경쟁력을 키워온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에 국내 방송산업이 위협받고 있는데, 공영성 회복을 전제로 수신료를 인상해 공영방송을 회복해보자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KBS 개혁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홍석 변호사는 "경쟁력이 약화한 부분을 시청자, 즉 국민에게 전가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KBS는 다음 달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22~23일 이틀간 공론화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있으며, 200명을 추려 시민참여단을 꾸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