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북·미대화 촉진에 전력...남북 연락채널 복원"

정부가 올해 미국 조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추진하고,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등 남북관계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진 = 통일부]

정부가 올해 미국 조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추진하고,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등 남북관계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통일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계획은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의 4차년도 이행계획이다. 

우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문제 해결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 등 3원칙 하에 비핵화 노력을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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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남북관계 대화 체계도 복원한다. 기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적 연락협의기구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최우선적으로 기존 통신선을 복원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대화도 적극 추진한다.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남북 군사회담, 남북 연락채널 복구 등 분야별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는 등 대화·협력 체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또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 금지법) 원활한 시행 등 제도화 노력에도 나선다.

아울러 통일부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화·체육 등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6·15 및 10·4 남북공동선언 등을 계기로 민관합동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하거나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협력 등 체육 부문에서 남북체육교류 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상황 등을 보며 북한 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