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종부세 後순위로 미룬 與…'LTV·DTI 완화→재산세 감면' 순 논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완화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산세 감면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은 오는 6월 1일 공시지가 확정 전인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검토 대상에는 포함하되, 11월에 부과되는 만큼 논의 자체가 후(後)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당발(發) 부동산 대책은 '대출규제 완화→재산세 감면'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특위를 띄운 날까지 후속 대책을 둘러싼 중구난방식 발언이 이어지면서, 여당발 부동산 대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관련 기사 3면>

◆LTV‧DTI 완화 가닥 잡았더니··· '가계대출↑' 우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한 매서운 민심을 부동산 정책으로 손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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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첫 회의였던 만큼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의원들 다수가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특위 대변인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DTI 완화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에 예외적으로 LTV를 10% 포인트 우대해주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를 40%가 아닌, 10% 포인트 가산해 50%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LTV‧DTI를 10% 포인트씩 상향하거나 우대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LTV 우대 비율을 10% 포인트 상향할 경우 17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 우대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외에도 유 수석부의장은 종부세 완화, 재산세 감면 부분 역시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후순위라지만··· '원칙론' 고수하는 강경파

특히,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하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많아진 것은 사실로,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기재위에서도 종부세 완화 의견을 꺼내 논의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부분도 행안위에서 보고했지만 결정되지 않았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관련 논의도 했다"며 "6월부터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특위는 정책‧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 주택 공급‧금융‧세제 및 주거 복지 등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전히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종부세‧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한쪽에서는 부자세 감면은 잘못됐다며 선을 그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세금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으나, 이내 전부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다시 나오면서 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같은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는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밝혔으나, 유 수석부의장은 "종부세 등 모든 것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한 번에 논의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당 고위 관계자 역시 "종부세를 별도로 논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