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심사에 오른 이성윤...운명의 D-2

2021-04-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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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명단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추천위원들에게 이 지검장을 포함한 후보군 10여명 명단을 보냈다.

해당 명단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원들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이들 중 3명 이상을 추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이후 박 장관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후보자 지명은 추천위가 끝나고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 말이나 6월 초 새 총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추천까지 남은 기간은 29일을 제외하고 2일 남았다. 추천위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는 그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상황이 잇따라 공표된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 관련 수사 상황이 연일 공표 됐고, 심의위가 열리기 때문에 그가 검찰총장 후보에서 멀어졌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심의위 소집 자체만으로는 총장 인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 지검장이 후보로 추천될 경우 검찰이 부담을 지고 무리하게 기소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차기 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선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 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 인사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에도 "추천위 일정을 29일로 잡은 것과 (이 지검장의 심의위 요청은) 전혀 연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이번 추천위 일정은 앞서 절차가 하나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이다. 일선의 일과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에 4차례 의견서를 보낸 이후, 최근 대검과 수원지검에서 기소 방침을 결론 내렸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지난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며 지난 22일 수사심의위 소집도 요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외압이 있었다면 실체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며 '표적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대검도 다음날 이 지검장에 대한 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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