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검찰총장 추천위 29일 개최…피의사실 공표 변수되나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사진=연합뉴스]

 

오는 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면서 차기 검찰총장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잉지방검찰청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 지검장은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 수사 진행상황이 연일 보도되면서 사실상 가장 큰 변수는 '피의사실 공표'가 후보추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을 제외한 검찰 내 인사로는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장(23기),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등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꼽힌다. 검찰 밖 인사로는 봉욱(19기) 전 대검 차장을 비롯해 김오수(20기)·이금로(20기)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22기)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압축한다. 국민 천거로 추천받은 후보를 압축해 추천위가 3명 이상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앞서 법무부는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차기 총장 국민천거를 실시했다. 천거 대상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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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후보자 지명은 추천위가 끝나고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 말이나 6월 초 새 총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수사 진행상황이 연일 공표되면서 이 지검장을 총장 후보로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검장 측은 지난 22일 "합리적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외압이 있었다면 실체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며 '표적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대검도 다음날 이 지검장에 대한 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일단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심의위를 소집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소집 자체만으로는 총장 인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도 나온다.

오히려 이 지검장이 후보로 추천된다면 경우에 따라 검찰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박 장관은 지난 23일 "추천위 일정을 29일로 잡은 것과 (이 지검장의 심의위 요청은) 전혀 연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이번 추천위 일정은 앞서 절차가 하나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이다. 일선의 일과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총장 추천 시 중점 기준에 대해서는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이라는 기관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국정철학과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