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로 빚 떠안은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무상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상담·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관리·운영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변호사보수 등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추천한 민간 변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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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몰락 위기에 처하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수요가 늘고 있다. 정기적인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준비절차가 복잡하고 공공 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년 간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풀어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개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을 종합지원하는 플랫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하우를 더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할 계획이다.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건이 센터로 연계되면, 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한다. 대부업 등의 독촉·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고,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이다.

센터는 법률지원뿐 아니라 수입·지출관리 등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의료·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공단의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변호사)은 “코로나19 위기로 악성부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 서로 협력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시시작’이라는 희망의 꿈을 간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