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어피니티 풋옵션 갈등 법정 다툼 개시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 간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이번 법정 공방에서는 FI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공시]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교보생명이 국내에 이어 미국에서도 관련 고소를 진행한 만큼, 국내 법정 결과가 향후 미국 소송과 국제상공회의소(ICC)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29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한다.

이번에 일정이 확정된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공판 준비 절차가 종료되면 공판 기일이 정해진다.

이번 공판은 지난 1월 18일 검찰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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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성실의무 등)와 제3항,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제3항 등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갈등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의 풋옵션 갈등 때문이다. 신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내 각 주주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약속한 시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때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그동안 과대평가 논쟁이 있어 왔다.

이에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소송에 이어 미국과 ICC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소송 결과 FI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불법성이 밝혀지면 당장 올해 하반기 ICC 분쟁조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