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후보 이번주 윤곽 나올듯

2021-04-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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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7일 재보선뒤 최종후보군 확정·공개 전망

이성윤·조남관 등 거론…이르면 이달말 취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윤곽이 이번 주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군을 추릴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 중이다. 윤 전 총장은 한달 전인 지난달 4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움직임에 반대하며 중도 사퇴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차기 검찰총장을 추천받는 국민천거 절차를 마쳤다.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개인·법인·단체에서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대상자다.

법무부는 천거가 끝난 직후 후보추천위에 올릴 심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후보추천위는 비당연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5명을 합쳐 모두 9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이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모두 마쳤을 때는 천거 마감 24일 후에 회의를 열고 윤 전 총장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반면 2017년 김수남 전 총장 자진 사퇴 때는 천거 뒤 13일 만에 회의를 가졌다.

윤 전 총장도 갑작스러운 사퇴인 만큼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에 후보자를 추릴 회의를 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후보군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을 우려해 4·7 재·보선 이후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사진=연합뉴스]


오는 7일에는 선거가 끝나는 만큼 후보추천위는 이르면 이번 주에 회의를 열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회의에서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 추천한다.

윤 전 총장 인선 때는 법무부가 추천한 8명 중 4명을 후보자로 압축했다. 문 전 총장 때도 법무부 인사 검증에 동의한 8명 가운데 4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후보군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 뒤엔 명단도 공개하는 만큼 차기 총장 윤곽도 드러난다.

박 장관은 추천위에서 올라온 후보자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 인사청문회·본회의 등을 거쳐 제44대 검찰총장이 확정된다. 취임은 빠르면 이달 말로 예상된다. 임기는 2년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된다.

국민이 추천한 검찰총장 후보자 수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천거 마감일 이틀 뒤 "꽤 많은 분이 천거됐다"고 밝혔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봉욱 전 대검 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차관과 봉 전 차장은 2019년 6월에도 윤 전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봉 전 차장은 최근 대법관 제청 후보군에도 올랐지만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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