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강력한 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노박래 서천군수 “지속적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역 경제 조기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서천군제공]

충남 서천군은 올해 1분기 소비투자 집행 추진결과 549억 원을 집행해 당초 목표액 412억 원보다 137억 원 초과 집행해, 133.15%의 집행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비(인건비, 물건비) 부문 예산(275억원 집행, 151.00%), 투자(시설) 부문 예산(274억원 집행, 119.02%) 등 전 분야에서 재정을 고르게 집행해 충남 15개 시·군 중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연초부터 이교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 1회 부서별 집행계획을 점검하는 등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 행정력을 총 동원했다.

또한 팀장 중심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금 운용과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지침에 따른 신속한 절차 이행, 대규모 SOC 사업 조기 완료 등으로 지역발전의 직접적인 군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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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서천군수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며 “지속적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역 경제 조기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21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3월 31일 밝혔다.

공익직불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밭 직불사업을 개편해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직불금 제도로서 농업인 요건에 따라 각각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단, 농업인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총 17개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경작증빙 서류를 구비해 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 하며, 소농 직불금을 신청하는 자는 농가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공통적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돼 지급대상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2016년~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만 해당하며, 현재 적법하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공통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며, 공통조건을 포함한 농가구성원의 영농규모(0.1~0.5ha이하) 등 8개 소농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지급한다.

단,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항목별로 총 지급액의 10%를 감액지급하며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한 자 △지급대상농지의 경작면적이 0.1ha 미만인 자 △9월 30일 이전 경영체 등록이 삭제된 자 등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원병 친환경농업팀장은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가치 확산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농업제도인 만큼 정보의 사각지역에 있는 고령농 등 모든 대상 농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직불금 신청을 위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농업인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