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LTV·DTI 가산 대상 7.6%에 그쳐…輿 실수요자 ‘규제완화’ 만지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가산 우대를 적용받은 비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요건 적용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LTV·DTI 가산 우대를 적용받은 비율이 7%대로 집계됐다.

규제지역 내 주담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DTI를 10%포인트씩 우대 적용받은 비율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였다. 신규 계좌수 기준으로는 우대 적용받은 비율이 14.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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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p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LTV·DTI 가산 우대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여당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내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거쳐 청년층과 실수요자에 대한 LTV 가산비율 확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LTV 가산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가계대출을 줄이는 건 부동산 안정에 효과가 있는데, 주거사다리 부분에서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조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도 “그 부분을 조화하는 데에 고민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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