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1 등 16곳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남1은 미선정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모습. 

성북1구역, 장위8·9구역 등 16곳이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로 선정됐다. 당초 유력한 후보지였던 한남1구역, 대흥5구역, 아현1구역 등은 주민의 반대여론과 사업성 개선 한계를 고려해 후보지에서 빠지거나 보류 결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성북구 성북1구역, 서대문구 홍은1구역, 동대문구 전농9구역등 총 16개 구역을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최종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다.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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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성북구와 영등포구에서는 성북1구역과 장위8·9구역, 신길1구역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권에서는 강동구 천호A1-1구역이 유일하게 후보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신길16구역, 대흥5구역, 아현1구역 등 8곳은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당초 유력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였던 한남1구역과 성북4구역 등도 주민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에서 빠졌다.

다만,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5~6월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 7월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에는 정비구역 및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땅 투기 논란으로 신뢰를 잃어 공공의 협상력은 낮아진 상황이다.

지난 1월 발표한 1차 사업대상지 8곳은 애초 지난달 설 연휴 이후 주민 설명회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설명회를 진행한 곳은 봉천13구역 단 한 곳뿐이다. 정부는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1차 후보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4공급 대책 관련 입법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공공재개발 법안은 LH 사태로 지연을 거듭하다 마감시한인 지난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2차 사업지는 기존 정비사업 구역이 아닌 곳도 포함됐기 때문에 정비사업 미지정 구역을 후보지로 지정하려면 근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2‧4공급 대책 후속 법안은 LH 사태 영향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김수상 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며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