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구,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 위해 1조원 투입

[사진 = 서울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4월 초부터 지급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약 33만5000개 업체와 70만명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직접지원액은 5000억원이지만 융자금을 포함한 간접지원을 포함해 실제 지원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백신접종과 동시에 코로나19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힘겹게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내 고비를 넘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25개 자치구와 함께 100만 업체 및 개인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시와 25개 자치구의 공동협의로 탄생했다. 25개 자치구가 모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지난 2월 협의를 통해 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고, 서울시가 3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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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지원 등 3가지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에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전 자치구의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융자'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총 2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미취업 청년 17만 명에겐 1인당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명에겐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추가 지원한다. 868억원의 자치구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만19~34세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미취업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이다. 단, 실업급여 참여자와 2020~20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43만8145원)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명에게도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총 483억 원이 투입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된다.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책도 가동한다.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등 약 3만명에게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최대 100만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100만원),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100만원) 등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만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000개 사다. 총 424억원을 투입한다.

서 대행은 "그동안 힙겹게 버틴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가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방역수칙에 대한 절제와 인내로 버티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시와 자치구도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지역경제 상처에 새 살이 돋는 민생경제를 하루 빨리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25명의 구청장님과 시장의 부재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자체 제안에 적극 동의해주신 서울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시와 25개 자치구가 마련한 5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인한 피해업종에 대한 추가지원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했고, 기타 정부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업종, 청년 미취업자,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해 정부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고통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