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한 번은 거쳐야 했다"

2021-03-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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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결정 수용 여부는 오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지휘한 내용이 '다시 판단해보라'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대검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선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 번쯤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날 청사로 출근해 간부들과 이번 사안에 어떤 입장을 낼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검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절차 적절성과 한 전 총리 수사팀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방식도 오후에 밝힐 예정이다.

한편,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선 "아주 신중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15일 시작한 검찰총장 후보 국민 천거 절차는 이날 마감된다.

법무부는 차기 총장을 천거받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추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추천위가 후보를 3명 이상으로 압축해 추천하면 박 장관이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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