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의 몰락] 에너지세금 95%가 정유제품에서...'탄소세' 추가 검토에 정유업계 난색

세계 5위에 이르는 국내 정유산업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움직임에 정유사는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5조원의 영업손실을 낸 국내 정유4사(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는 정부의 환경규제, 탈석유, 신재생에너지 발굴 등 정책으로 과거 석탄산업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더해 탄소세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산업에서 기업의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유업계에서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판단은 공감한다면서도 ‘형평성에 맞는 탄소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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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에너지 과세 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보면 에너지 관련 세수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휘발유, 경유로부터 징수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체의 69%를 차지한다.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교육세 등이 있는데 이중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만 부과된다. 휘발유의 경유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고 있다.

교육세도 휘발유, 경우, LPG(액화석유가스), 등유, 중유, 부생유 등 정유 제품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역시 휘발유, 경유에만 부과된다.

정부가 매년 에너지세 명목으로 걷는 세금의 95% 수준인 약 20조원이 정유제품에서 나온다. 

이 같은 세금은 곧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기름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세금 때문이다. 탄소세는 여기에 탄소배출에 따른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추가 세금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탄소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정유제품에는 이미 과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에너지와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유업계는 기존 세금에, 탄소세, 탄소국경세 삼중고를 겪을 위기에 처했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2018년 국내 정유산업이 세계 5위에 올랐지만 그 이후로 계속 추락 중”이라며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을 계속 축소시키는 정책보다는 대체에너지와 함께 클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대로는 과거 광산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SK인천석유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