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은행 통화긴축에 경고음 "막대한 경제적 손실 초래"

성쑹청 전 인민은행 참사.

"통화 긴축으로 자산 거품을 억제하려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성쑹청(盛松成) 전 중국 인민은행 참사가 중국의 통화긴축에 경고음을 냈다. 최근 중국 통화긴축 우려로 중국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서다. 

이달 초 궈수칭(郭樹清)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 겸 인민은행 당서기가 세계 금융시장과 자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 통화 긴축 우려는 증폭됐다. 

17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성쑹청 전 참사는 "통화정책 고삐를 조이면 자산 거품을 효과적으로 막기보다는 거품에 구멍을 뚫을 것"이며 "이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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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융자산 투기를 줄이기 위해선 통화긴축 정책을 쓰기보다는 시장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앞서 궈수칭 주석의 의견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성 전 참사는 각 지방정부에서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내놓은 주택 구입제한 등이 오히려 금융 투기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그가 이처럼 중국 긴축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투자·소비 등 방면에서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등 다른 주요국이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해 통화 완화정책에 여전히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만 통화 긴축 고삐를 조이면, 오히려 글로벌 핫머니가 대거 유입돼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수출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입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성 전 참사는 중국은 인수합병(M&A) 등 방면에서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자금이 해외로 나가도록 해서 중국 기업의 저우추취(走出去·해외진출)를 지원하고 글로벌 선진기술, 자원, 에너지 자산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중국 정부는 앞서 2016년 자본 이탈 우려로 자국기업의 해외 투자를 강력히 규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 경기회복세 속 위안화가 가파른 절상세를 이어가며 위안·달러 환율이 지난해 7위안대에서 6.4~6.5위안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중국도 최근 위안화 절상 압력을 줄이기 위해 자본유출 통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을 예고해왔다. 올 들어 인민은행은 자국민의 해외 주식 및 보험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대형 다국적 기업에 한해 외화거래를 더 수월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성 전 참사는 중국이 올해 통화정책 목표 중 하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이른 바 '거시레버리지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정책금리를 정할 때는 이 비율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레버리지비율은 통화정책의 합리적 목표가 아니다"며 "경제 성장률이 회복하면 레버리지 비율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성 전 참사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부채를 줄이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 전체 부채에서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부채가 큰 비중을 차지해 중국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