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여부 오늘 중 결정"

2021-03-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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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출근길서 밝혀…"어제 감찰기록 다봐"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오늘 중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위증교사 사건 감찰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심사숙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감찰기록을 다 봤다"고도 했다. 지난 15일 이 사건 관련 6000쪽 분량의 대검찰청 감찰기록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을 고려하면 이틀 만에 자료 검토 등을 끝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수사지휘권을) 결정하려면 제가 보지 않고 어떻게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2명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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