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동? 李사법리스크 흔들기?...민주, '쌍방울 진술 조작 의혹'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등이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조작 의혹 관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검찰을 상대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하나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검찰의 진술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며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했다.

TF 단장은 민형배 의원, 간사는 박균택 당선자(광주 광산갑)가 각각 맡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검찰개혁 시동을 재차 걸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이른바 '술자리 진술 조작·회유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즉각 감찰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검찰독재세력이 야당을 탄압하고 '없는 죄'를 조작해 수사를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술자리 진술 조작·회유 의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진술로 시작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재판에서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대책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검찰청 안에서 (검사들이) 진술 조작을 모의한 것을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이는)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간이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면 명백한 허위가 되는 것인가"라며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도 "발언 자체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며 "수원지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도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 수감자를 불러서 술파티를 했다는 의혹은) 심각하게 처벌할 사안"이라며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게 나라냐, 수감자들 수원검찰청에 술판 벌이며 진술조작 연습'이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이러한 파상공세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흔들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민주당이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과거 한 전 총리는 의원 시절,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3차례 걸쳐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검찰의 집요한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한 전 대표의 '옥중 비망록'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병덕 의원(경기안양동안갑)도 이날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도 (볼 수 있듯이) 교도관과 검사들이 수감 중인 사람들과 어떻게 말 맞추기 해왔는지 알 수 있다"며 "검사들이 해온 방식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검찰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