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게이트' 열리나…'공공주도' 내세운 2·4 대책 '빨간불'

'빨간불' 켜진 2·4 주택공급대책 [그래픽=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LH가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설득할 명분도 적어 공급 대책을 밀어붙일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4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정은 당초 3월 중에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2·4 대책 중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LH 등이 사업을 직접 이끄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가미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 그 내용이다.

당정은 2·4 대책을 내놓고 나서 불과 20여 일 만에 이들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에 접수만 됐을 뿐, 법안소위 회부 등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시작 절차인 상정도 되지 않은 것이다.

2·4 대책에서 제시된 이들 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의 주도적 참여를 전제로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간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공공기관이 풀어줌으로써 그동안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곳에서 사업을 굴러가게 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업을 이끌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설득할 명분도 적어진 상황이다.

2·4 대책은 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대책 발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입주권도 주지 않는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넣어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하지만 정작 LH 직원들은 신도시 지정 전 땅 투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태의 책임을 지고 2·4 대책의 후속 입법 기초작업까지만 수행하고 물러나는 '시한부 장관'이 된 점도 대책의 동력을 떨어트리는 요인 중 하나다. 여권에선 4월 초에는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에 맞춰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도 빠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2·4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시흥 신도시가 LH 직원들의 투기로 얼룩져 백지화 주장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