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세종시, 작년 외지인 토지·아파트 매입 사상 최다

2021-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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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 파헤쳐야" 대대적 실태 조사 요구도 봇물

세종시, 작년 외지인 토지·아파트 매입 사상 최다 [그래픽=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대상이 전국적·전방위로 확대하는 가운데, 세종시에서 지난해 외지인이 사들인 토지와 아파트가 연간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종시에서 일어난 공직자들의 투기 실태를 대대적으로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1만6130필지로, 이 가운데 세종시 외 거주자들의 매입이 1만786필지에 달했다. 거래량은 매매뿐 아니라 증여, 교환, 판결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작년 세종시 순수토지 전체 거래량과 외지인 매입량 모두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래 연간으로 가장 많았다. 외지인의 매입량은 2018년(1만223필지) 처음 1만 필지를 넘었고, 2019년 8558필지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급증세를 보인 셈이다. 7월 590필지에서 8월 1007필지로 뛴 데 이어, 올해 1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1000필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1403필지로 2019년 1월(1326필지)에 기록했던 월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종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으나, 토지 거래는 주택에 적용하는 대출 규제나 양도세 중과, 전매 제한 등이 없다. 

아울러 세종시에서는 외지인이 사들인 아파트도 급증세를 보였다. 2012년 385건에서 한 해도 빠짐없이 늘어 지난해에는 5269건이 됐다. 이는 2019년(2628건)의 두 배다. 이런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1월에 205건으로, 작년 월평균(40.5건)의 5배 이상으로 뛰었다.

투기 의심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 등록 후 취소 건수도 행정 수도 이전 이슈가 점화한 지난해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가 등록 후 취소 건수가 총 563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7월과 8월에 실거래가 등록 후 취소된 건수가 각각 124건과 131건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두 달 치 합계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해 44.93% 올라 전국적으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도 12.38% 올라 시도별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한 청원인은 "세종시는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와 LH가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라며 세종시에 투기한 공무원과 LH 직원을 전수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올라온 청원 글은 "광명시흥 신도지 예정 지역에서 일어난 LH 직원들의 투기를 보면서 세종에서도 유사한 행태의 투기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단 파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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