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지지부진’ 비금융 신용평가사…청년·주부 등 금융취약계층부터 힘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의 한 중소도시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A씨.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에 빠졌다. 대출을 위한 담보는 이미 소진했고, 다른 보증재단에서 더 이상 대출도 힘들기 때문이다. A씨는 “수 년 전 자영업자도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아직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사(CB) 도입에 나섰다. 자영업자나 가정주부 등도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만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등급은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부족한 청년이나 가정주부들은 신용에 문제가 없어도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며 “통신료 납부나 쇼핑 결제 정보와 같은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면 이들도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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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금융 신용평가사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2월에도 비금융전문 CB, 개인사업자 CB 도입이 다시 금융위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이 때 금융위는 금융거래가 아닌 통신·전기·가스 요금 납부, 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해 사회초년생, 가정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사업자 CB 도입으로 소상공인 신용 평가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3월 현재 제대로 된 비금융 CB를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해 후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되 금융 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평가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비금융CB 도입에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방대한 비금융정부에서 쓸모있는 정보를 뽑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요금 납부, 온라인 구매 등의 비금융정보를 토대로 한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하려면 관련 정보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정보를 구축할 만큼 방대한 정보를 갖춘 업체를 찾기가 힘들고,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이를 쉽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 지원 명목으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대출이 지자체나 다른 보증재단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이뤄지고 있다. 대형 시중은행이라도 단기간에 비금융정보는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도 약 4년 간 비금융CB 도입 예정만 되풀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용정보가 거의 없는 이들에 대한 불편, 비금융CB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예정, 계획 등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인프라와 핀테크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