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부동산 투기 의혹 16건·100여명 내사·수사"

2021-03-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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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경찰 권한 아냐"

박영선 건의 '특검'과 별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6건에 해당하는 10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오늘 아침 기준으로 내사·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전국 16건(고발-수사 의뢰 6건·인지 10건)으로, 대상 인원은 100여명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범법 행위가 발견되면 피의자로 바뀌지만, 혐의가 없으면 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방식과 관련해선 "사람과 부동산을 한꺼번에 들여다볼 것"이라며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관여했던 개발 사업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전날 수사를 의뢰한 LH 직원 20명이 연루된 사건은 전체 16건 중 1건에 해당한다. 100여명에는 LH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의원, 민간인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 20명 가운데 13명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며, 정부합동조사단 발표로 새롭게 의혹이 드러난 7명도 조만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된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엄정히 수사하고,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국토교통부·LH 직원 등) 친인척 차명거래도 철저히 분석해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수조사는 경찰 권한이 아니다"며 "수사 의뢰와 자체 첩보 등을 통해 혐의점을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본은 국세청(18명)·한국부동산원(11명)·금융위원회(5명)에서 총 34명을 파견받았다. 검사 파견은 배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에 건의한 특검 수사와 별개로 특수본 수사는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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