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돌아왔다] ② 5년만의 한·미 '2+2'…바이든, 대북정책 윤곽 잡힐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아시아 외교전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워싱턴DC에서 10일(현지시간) 진행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는 블링컨 장관의 취임 후 첫 해외순방 ‘예고편’이었다.

블링컨 장관은 15일부터 17일까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고, 18일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중국과의 외교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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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한 기간인 17일에는 2016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 외교·안보장관(2+2)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 주요 의제는 북한 비핵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3자 협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동맹협력, 대중견제 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중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얼어붙은 관계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중국 신장 웨이구얼(維吾爾·위구르) 자치구와 홍콩의 민주주의·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다음 주에 예정된 한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회담에서 이를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답변도 이어가 대북정책 논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에 대해선 크게 논의할 부분이 없다. 북한과 중국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대화 추진과 확장억제력 구상 강화 사이에서 적절한 신호를 찾는 것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에 전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 2+2회담 목적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초기 분석을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소식통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가 한 달 안에 공개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FP(왼쪽)·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지난 9일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다음 달 내로 완료될 것”이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교에 관여한 미국 행정부 인사들이 검토 작업에 참여했다고 전한 바 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미 간 대북인식 차이를 좁히는 것이 북한 비핵화 해법 모색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하다고 믿지만,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의심을 품고 경제제재 등 대북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블링컨, 오스틴 두 장관은 방한 기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 민주당의 한국계 의원인 앤디 김의 종전선언 질문에 안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동맹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해 동맹, 파트너들의 안보 진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도 고려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과 같은) 그런 중대하고 극적인 것과 관련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을 증진할 수 있는지 우리의 자체적 판단을 평가라는 것”이라면서 한국 등 미국의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한 협력 속에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다른 한국계 의원인 영 김(공화당)이 미국 내 한국계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하자 대북(對北)인권특사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자 “그 이슈에 대해선 매우 강하게 동의한다”며 특사 임명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