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대책' 상반기 중 수립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 언론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갖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35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보호종료아동, 열여덟 어른의 자립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38차 목요대화를 열고 "보호기간 연장, 자립수당 및 진학기회 확대를 포함해 보호종료아동의 일상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대책을 상반기 중에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보호종료아동이 당당하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 일반 청년들과 차별없는 기회를 가지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나아가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도 '자립지원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보다 긍정적인 명칭으로 변경해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정책당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한편, 보호종료아동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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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아동복지법상 만 18세가 돼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경제·사회·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학업중단·실업·노숙·범죄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보호기간 연장,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확대 등 현재 자립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발표를 맡은 이상정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는 "현재 지원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자립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