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뒤흔들 美 바이든의 '新 대북정책', 내달 공개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FP(왼쪽)·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가 이르면 내달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9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다음 달 내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우리는 매우 집중적이고 전략적으로 (대북정책) 검토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쯤 검토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1990년대 중반에 외교에 개입한 미국 당국자들이 이번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이전의 경험에 의해 (새로운 대북정책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최근 시기와 관련한 일부 흥미로운 역학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탐색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12일 개최 예정인 ‘쿼드(Quad)’ 첫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북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주요 목적으로 발족한 4개국 집단안보협의체로, 미국 이외 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한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간의 쿼드 첫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의 참여에 대해선 함구했다.

당국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말 예정된 방일, 방한 일정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7~18일 한국을 찾아 공식 외교일정을 소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전한 당국자의 발언에서 대북정책 재검토에 1990년대 미국 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했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1990년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끌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정박으로 움직였다.
 

빌 클린턴 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페리 프로세스' 입안자인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클린턴 전 행정부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넘기고, 관여·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북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 1996년 북미는 양자 미사일 실무회담과 4자 회담을 진행했고, 나아가 ‘페리 프로세스’ 합의에 성공하는 등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1999년 북·미가 북한 비핵화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합의한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해결방안으로,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로 내용을 구체화했다. 페리 프로세스의 핵심은 북한과의 ‘점진적이고 상호 동시적인’ 조치를 통한 북·미 관계 개선이다. 이는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과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페리 프로세스’ 입안자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페리 프로세스를 교훈 삼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겠다”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톱다운(Top down·하향식)’식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원맨쇼”라고 표현하며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태도를 공식 출범 전부터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방식이 아닌 실무자 간 협상을 우선시하는 ‘바텀업(Bottom up·상향식)’식과 동맹국 협력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월 31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거나 외교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