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 집중하는 北, "올해 북미·남북관계 큰 변화 없을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직접 참석해 농업 생산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이 올해 북미·남북관계에 특별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논의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제8차 당대회 결정사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중 올해 1차 연도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축적되기 이전까지는 관리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초로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열고 지역 간부들에 대한 결속에 나섰다. 중앙집권 체제인 북한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선 현장과 실무 단위의 결속과 이행 능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일종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대표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임 교수는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는 김정은 정권에게 제8차 당대회 결정사항 관철이 최우선 과제고 내부 역량 강화 등 당분간 내부 문제에 총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재확인했다"며 "당중앙이 시군중시사상, 시군강화노선을 내건 만큼 지방균형발전 약속을 관철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지방균형발전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지방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당간부들의 리더십, 역량, 도덕성 등의 요소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재원 배분, 민간 자본과 기술 투입, 장마당 경제 활성화 등의 조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향후 후속 정책과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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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북한이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 복구 등에 관심을 돌리면서 다소 온건한 접근법을 추구했지만, 재래식 무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신무기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북한은 미국과 우리 파트너들에게 중대한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한반도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