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수사권 조정 안착위해 검·경 선의의 경쟁 필요하죠"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경찰 간 협력을 강조했다.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 안착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전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수사권 조정)인 만큼 안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LH 임직원 투기 의혹 조사에는 정부합동조사단이 앞장서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다. 본부장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마련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여기에 검찰은 빠져 실효성 부족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전 장관은 "검찰이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6대 수사만을 직접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건에서 직무유기 등은 수사할 수 있겠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확정된 게 없어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은 줄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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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영장 청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하겠다"며 "검·경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제도 완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수본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씻기 위해 노력할 테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국수본이 수사권 조정 제도 취지에 맞게 독립적으로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수본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안팎에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고, 행안부도 정책적·입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수사인권담당관·책임수사지도관 등 여러 통제 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경찰개혁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전 장관은 "자치행정과 치안행정 등 국민 서비스를 위해 경찰과 시·도지사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많은 시·도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곧 지방분권 강화로 이어진다. 지난해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시행될 예정으로 "이와 맞물려 재정분권에 대한 고민도 놓지 않고 있다"고 전 장관은 말했다.

가장 큰 소임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취임하고 처음 방문한 곳이 행안부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었다"며 "지금까지 방역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접종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경기도지사에 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행안부가 담당하는 업무가 많아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며 "행안부 장관 소임을 잘하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