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방위비협상 원칙적 합의...바이든 정부 출범 '46일만'

1년 이상 공백기를 지속해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드디어 타결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46일 만의 성과로, 한·미 동맹 가치 복원을 위한 신호탄이 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주 유력하게 점쳐지는 미 국무·국방 장관 계기에 양국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제9차 회의를 진행 중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사진=외교부]

◆韓 "원칙적 합의"...美 "의미있는 증액"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며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 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 분담 1차 협의 내일 개최
• 日, 역대 최대 규모 방위비 편성…'1000조원 예산' 확정

미 국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외교부와 국무부는 인상률과 계약 기간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한·미가 내부보고 단계를 앞두고 협상 타결 소식을 먼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양국은 통상 내부보고를 거쳐 양 정상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이후에야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가서명한 뒤 한국 국회 인준 절차를 밟아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협상단이) 이런 식으로 (내부에) 보고하자고 한 것 같다"며 "과거에 이렇게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만큼 양측이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한국이 만족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사전에 발표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한국 국회도 만족할 수준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외교부]

◆블링컨·로이드, 내주 방한...공식 발표 가능성

이번 협의 내용에 대한 공식 발표는 바이든 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이달 방한 계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11차 SMA 협상 계약 기간은 6년으로, 오는 2025년까지 유효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를 비롯한 한국 측 협상단은 지난 4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현지시간으로 5~7일 3일간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했다.

정 대사는 당초 5~6일 양일간 협상 후 귀국 예정이었지만,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양국이 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양측 간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협상은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약 1년 만에 진행된 것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양국은 지난해 3월 당시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퇴짜를 놓으며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이후 공백기를 가져온 양국은 지난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협상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간 기존의 13% 인상안과 다년 계약 체결에 공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