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이해 돕자"… 국세청 '주택과 세금' 발간

2021-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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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협업… 주택 취득·보유·이전 단계별 구성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주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과 보유, 이전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택 관련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주택과 세금'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이 수록된다.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와 계산사례를 정리했으며, 주요 질의회신 자료, 예규 및 판례도 함께 담았다. 취득·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 신고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현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세 비과세·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2021년 개정내용을 상세히 반영했다. 더불어 지난해 배포한 '주택 세금 100문100답' 자료 중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는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다.

주택과 세금 책자는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 e-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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