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업 1사-1라이센스 규제 없앤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1사(社)1라이센스 규제를 완화한다. 또 소비자 필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전문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와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디지털 보험회사도 추가로 허가하기로 했다. 이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고도화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선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도 강화한다.
 

[사진=아주경제 DB]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가 밝힌 4대 추진전략은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등이다.

 

우선, 보험사의 디지털보험사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1사 1라이센스 정책 유연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보‧손보 각각 1개씩만 허가를 했다. 판매채널을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로 허가했다. 예를 들어 교보생명은 교보라이프 플레닛 설립을 허가하는 대신 교보생명에서는 온라인판매를 금지했다.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온라인 판매를 없애는 조건으로 캐롯손해보험을 인가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동일 계열‧그룹내 복수 보험회사가 고객,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일본 니혼생명 그룹의 경우 기업 임직원 대상 질병‧연금보험 특화 생보사와 고소득층 대상 방카슈랑스 특화 생보사, 저연령층 대상 간단보험 특화 생보사 등 고객과 영업채널별 복수의 보험사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 썬콥(Suncorp) 그룹은 퇴직연금, 건강보험, 정기보험 특화 생명보험사 3개, 이륜차보험, 자동차보험(대면/온라인), 부동산보험 등 특화 손해보험회사 6개를 보유하고 있다.

 

당국은 이어 올해 상반기 내에 소액단기보험사와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 등을 담은 새로운 허가정책 마련한다. 이달 내에 핀테크 업계와 보험업계 등 대상 소액단기보험업 허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비대면 모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상통화 등을 통한 보험모집 허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모집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경보’를 적극 실시하고 판매절차를 강화한다. GA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선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고, GA 내부통제 평가제도를 운영해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검사주기 연장, 검사유예, 제재수준 감경 등)를 제공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분야에서는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한다. 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방안으로는 오는 2023년 도입 예정인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안착을 위한 회계‧재무건전성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보험업 법령도 재정비한다.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주요 법령은 보험감독회계기준과 경영공시기준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4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는 보험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방향성을 마련한 것"이라며 "세부 실천방안은 TF 구성과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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