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지방의회와 시·도 집행부 거리는 '300m 미만'

김기완 기자 2021-02-24 17:21

정부세종청사와 국회는 120km… 이견 허용되지 않는 '퍼펙트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이유'

홍성국 의원 "국회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위한 시대적 요구"

[그래픽=홍성국 국회의원실 제공]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광역의회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지방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각 지역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회 역시 행정부처가 소재한 국토의 중심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국(세종 갑) 국회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시·도의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와 국회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사당과 정부청사(세종) 사이의 거리는 120km에 가깝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광역의회 간 거리가 모두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하는 것과 상반되는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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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행정기관과 의회는 100m가 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리가 가장 먼 광역자치단체도 의회와 300m를 넘지 않았다. 충청북도청과 의회의 경우 불과 23m 거리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청과 의회가 하나의 건물로 이어져 있는 등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2019년 이해찬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이며, 이중 국회 출장의 비중은 약 50만회에 가깝다.

국토의 중심지인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을 건립해야 하는 이유다.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고, 극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된 바 있다.
특히, 2021년도 국회 설계비 관련 국비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127억원을 확보했고, 내일 공청회 개최 합의를 이끌어냈다. 홍 의원은 국회운영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한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 사례는 물론 국내 사례까지 국회가 세종으로 가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의 세종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