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혁신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하겠다"면서 "디지털 경제엔 아날로그적 국경이 없어 통상 규범과 국내 규범의 구분도 의미를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술패권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다툼으로 미·중 분쟁이 촉발된 데 이어, 점차 국제사회가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의 지식 재산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가다듬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데이터의 무단 이용과 취득을 방지하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 면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나 소유권 등 보호방안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제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 창출의 '빅뱅'을 일으킬 것"이라며 "연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식 재산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무상 제공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제조 데이터를 축적해 필요로 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특허가 더 큰 특허'를, '기술이 더 큰 기술'을 만들어 내는 지식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