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은행 및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22일 기준 1.02%로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년 만기 국고채금리도 22일 기준 1.922%로 우상향하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대출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채(AAA) 3개월물 금리도 지난해 말 기준 0.77%로 전월 대비 0.12% 포인트 올랐고, 은행채(AAA) 1년물 금리도 0.02%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금리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간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백신 개발 등에 따른 경제성장률 회복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 상승도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0.9%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지난 19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34%로 한 달여 만에 0.44% 포인트나 올랐다.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5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정부의 ‘대출 조이기’ 기조에 따라 국고채금리 상승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영끌·빚투를 위한 은행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자 은행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으며, 은행들도 당국 기조에 맞춰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낮추는 등 대출금리 상승에 일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2.79%로 전월보다 0.07% 포인트 올랐으며, 저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8월(2.55%) 대비로는 0.24% 포인트나 뛰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의 경우 3.5%를 기록해 한 달여 만에 0.49% 포인트 급등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역시 2.59%로 지난해 저점(2.39%) 대비 0.2% 포인트 올랐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파른 현 상황이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데 있다. 국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630조2000억원으로 1년 새 125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시장금리 상승 시기와 겹쳐 소득 대비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이자 부담이 큰 한계가구부터 이상징후를 보일 위험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워낙 큰 데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대출금리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유동장세라면 자산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시중 통화량이 3000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증가세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채금리 상승 외에도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경제성장률 회복 기대감 등 많은 요소들이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 가계대출의 약 70%가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한층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