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앞두고 홍콩 선거제 개편 '뜨거운 감자'로

샤바오룽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 주임[사진=신화통신]

내달 초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당국이 친중파에 유리하도록 홍콩 선거제도를 뜯어고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사회는 이로 인한 홍콩 자치권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 "애국자가 홍콩 다스려야" 홍콩 선거제도 개편 시사 

홍콩 선거제도 개혁 신호탄을 쏘아올린 건 샤바오룽(夏寶龍)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 주임이다. 샤 주임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 및 비서장이다.

그는 지난 22일 홍콩·마카오연구협회가 주최한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중국에 반하거나 홍콩을 분열시키려는 자는 누구라도 핵심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며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愛國者治港·애국자치항)'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주장했다고 홍콩 명보 등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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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주임은 "이를 위해선 관련 제도, 특히 선거제도를 조속히 완비해야 한다"며 "이는 반드시 중앙정부 주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홍콩특구 행정·입법·사법기관 종사자, 그리고 주요 법적기관 책임자는 반드시 진정한 애국자가 맡아야 한다"며 행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입법부 개혁도 시사했다. 

홍콩 정부수장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도 이날 샤 주임의 발언과 관련해 "홍콩 정치체제 문제는 중앙정부 소관"이라며 "홍콩 정부도 중앙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양회서 홍콩 선거제도 개편 논의···친중파 유리하도록 바뀔듯

홍콩 명보는 이를 놓고 "내달 열리는 양회에서 홍콩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샤 주임이 '애국자치항'을 강조한 만큼, 홍콩 정치권에 반중 인사가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친중파 인사로 채우는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애국자치항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1월 홍콩 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말이다. 중국이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강조해 온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港人治港·항인치항)”는 원칙이 2019년 홍콩내 반중 시위를 거치면서 변형된 것이다.

사실 현재 홍콩의 의회 격인 입법회는 지난해 범민주파 의원들이 모두 물러나면서 친중 의원만 남은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번 선거제 개편을 통해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1200석 중 구의원 몫 117석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직선제로 치러지는 구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파 세력이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차단하기 위함이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2022년 예정돼 있다. 

이어 구의회 선거제도 손볼 것으로 예상됐다. 홍콩 경제일보는 현재 5개로 나뉜 선거구를 더 잘게 쪼개 친중파 인사의 당선 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 뜯어고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9년 반중 시위 이후 열린 구의회 선거에서는 범민주파 진영이 압승을 거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달 12일 '인민예평(人民銳評)'이란 칼럼에서 "홍콩 선거가 반중세력이 국가안보를 해하고 홍콩 번영과 안정을 파괴하는 '수단'이 됐다"며 2019년 홍콩 반중 시위 이후 열린 구의회 선거에서 반중 세력이 구의원에 당선돼 입법회, 행정장관 선거인단까지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고 꼬집은 바 있다. 

◆ "홍콩 자치권 훼손 우려" 국제사회와 갈등도 커질듯

중국의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는 홍콩 자치권 훼손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2일(현지시간) 홍콩의 선거제나 사법 독립이 훼손될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홍콩 문제를 자국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향후 중국이 홍콩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