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연대기금 조성 위해 세액공제 확대·인센티브 강화 속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생연대(이익공유제·손실보상제·사회연대기금)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 논의 시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점, 특히 불평등 구조가 더욱 더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삶의 벼랑에 내몰렸다. 정부가 재정으로 돕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민간의 고통분담과 상부상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당은 손실보상제와 함께 이익공유제를 모색하고 있다”며 “가치사슬, 밸류체인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치사슬 밖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상부상조하도록 하자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에 금융권이 앞장서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논의하게 됐다”며 “금융권 노사가 힘을 합쳐 사내복지기금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들었다. 그 기금으로 어려운 업종, 노동자 등을 도울 예정이라고 하니 아름다운 마음에 고개가 숙여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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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에서는 세액공제 확대, 인센티브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유도 등 제도적인 장비 마련에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 위기로 사람과 기업이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공동체가 위태로워 질 것”이라며 “요 며칠 사이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배민 김봉진 의장이 통 큰 기부를 선언했다. 그리고 오늘은 금융계가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나서면서 상생연대의 기풍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풍이 확산돼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도약하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재진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박홍배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권은 타 업종에 비해 코로나19의 강풍을 덜 맞은 업종”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과 실천을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용우 의원을 중심으로 사회연대기금법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60여 명의 의원이 법안에 사인했고, 당정 실무협의를 통해 (내용이) 조율돼 있다“며 ”다음 주쯤 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정법이라 공청회도 필요한데, 이른 시일 내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