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靑일자리수석 “추경에 일자리 예산 추가 포함 계획”

2021-02-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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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규모에 대해선 “부처 간 논의 중” 즉답 피해

“어려운 고용상황, 1월 저점…더 나빠지진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에 내정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청와대 제공]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규모와 범위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수석은 1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논의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와 국무회의에서 고용 위기 문제 해결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임 수석은 예상 규모에 대해선 “부처 간에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청년이나 여성분들은 고용 상황을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고용의 유지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시켜서 고민할 것”이라며 “규모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수석은 지난달 고용 동향에서 실업률이 4.1%에서 5.7%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IMF(외환위기)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1월을 저점으로 해서 고용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수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방역이 강화되니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취업자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음식, 숙박, 도소매 면에서 전체적으로 60만명 가까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12월에 종료되고 1월에 개시되는데, 그 과정에 약간의 마찰적인 요인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임 수석은 “이 통계가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2020년 1월 대비해서 (실업자가) 98만명 줄었다는 것”이라며 “그건 방역상황하고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고 연말연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지 않았나. 그 영향이 있던 걸로 보여진다”면서 “설 이후로 넘어가서는 방역 효과를 높이면서도 제한 부분은 완화되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도소매나 음식(사업) 쪽에서 훨씬 더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1분기까지 정부가 창출하겠다고 밝힌 직접 고용일자리 90만개가 가능한 수치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104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한 게 있다”면서 “1분기 중 83만개 정도를 (창출)하려고 계획했다. 지방정부에서도 1분기에 7만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답했다.

90만개의 일자리 종류에 대해서는 “우선 단기 일자리들”이라고 했다.

임 수석은 “민간이 고용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약속드린 게 90만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만드는 일자리들”이라며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답이고, 그 부분은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벤처창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선진국도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버텨 가면 고용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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