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 만에 中企업계 찾은 권칠승 “중대재해법 처벌보다 계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안전시설 등의 개선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50인 미만이나 이상 가리지 않고 불편한 점을 찾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건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 장관과 중소기업계의 공식적인 첫 만남으로, 지난 5일 장관 취임 이후 13일 만이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현안 과제 38개를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설비 개선 비용과 안전보건담당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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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 작업을 진행 중인데, 중기부도 참여해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된 중소기업계 현장의 안전보건 컨설팅 예산이 적지만, 여유가 있는 다른 분야 컨설팅 예산을 이곳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현재 중소법인 경영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승계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정책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이다.

권 장관은 “창업가의 은퇴가 진행 중이라 (승계가 안되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발생하고, 기업경영 애로가 생긴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기업승계 관련 예산이 잡혀있다”며 “예산 규모는 부족해 보이겠지만,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금 비율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에 권 장관은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에서 기업부담금이나 대출 문제를 겪는데, 정책자금을 더 확보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차정훈 벤처혁신정책실장이 “스마트화자금은 올해는 20% 상향돼 편성 운영한다. 추가 한도 확 등은 검토 후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요즘 중소기업계에서는 ‘신(新)경제 3불(不)’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원·하청구조에서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불공정, 온·오프라인 유통과 소상공인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에서의 제도의 불합리인데,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어 “저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다”며 “현장 의견을 주면 언제든 정책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