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卞장관에 “주택 가격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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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라며 “광역 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를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 경감과 관련해선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 슬로건이 ‘집 걱정은 덜고 지역활역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이라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국민들과 항상 소통할 것도 특별히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