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위 이재명 ‘기본소득’ 놓고 난타전…대선 연기론도 부상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견제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이 지사가 줄곧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두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기본소득 난타전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인 이낙연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앞서 기본소득을 놓고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이 없다”, “그것(기본소득)을 제창한 분도 당장 그걸 하자고 하기보다는 수년 내에,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3‧4000원으로 조금 후퇴된 것도 있다” 등의 평가를 내놓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연이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저격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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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실장은 “교황께서는 일자리가 없거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거나 낮은 수입으로 내몰리거나 하는 등의 예시를 들면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 보편적 기본 수입을 보장하는 조치를 검토하자고 제안한다”며 “빌게이츠는 AI(인공지능)‧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세계에 없는 새로운 제도를 처음으로 선도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반응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통해 복지를 증진하고 경제 활력을 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에 드라이브를 걸고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계층별 기본소득 정책을 시도하는 것도 기본소득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대표 및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에는 여러 쟁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대선 경선 연기론까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180일 전 최종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이를 '대선 120일 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9월 초에 경선을 완료해 당의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데, 코로나 정국에서 실시되는 4월 보궐선거와 5월 전당대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준비기간이 넉넉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일찍부터 야당의 표적 공천이 될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당에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번도 그런 논의를 지도부든 비공식 회의든 전혀 한 바 없다”며 “소설”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 지사 측도 언론을 통해 “유불리에 따라 사욕으로 경선 일정을 흔드는 순간 내전”이라며 “공부를 덜했으니 시험 날짜를 미루자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