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령 맞는 공수처 검사 선발…野 인사위 추천 최대 난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착수를 위한 인적 구성에 속도를 낸다. 검사 공개모집에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린 가운데 이들을 심의할 인사위원회(인사위) 구성이 변수로 떠올랐다. 인사위 구성권을 가진 야당이 '선결 조건' 등을 이유로 추천을 미룬다면, 공수처 첫 단추부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5일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검사 채용을 본격화한다. 총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을 뽑는 이번 공모에 233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0대1 수준이다.

서류·면접전형은 외부위원이 맡는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서류 심사는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 면접에는 외부위원과 함께 공수처 핵심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다음 단계에서 인사위가 심의할 때 도움이 되도록 면접 결과를 등급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즉, 면접에서도 불합격은 없겠지만,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완료하는 데 남은 2월이 꼬박 소요될 전망이다.

최대 난관은 인사위다. 공수처 처장·차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사위원 모두가 동의하는 검사들을 채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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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에는 여야 교섭단체별 추천 인사 2명씩이 요구된다. 공수처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오는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때 "늦어질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이미 나기주(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39기) 법무법인 세공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반응이 없다. 김 처장은 인사위원 중 처장이 지목하는 외부전문가 1명은 여야 추천위원을 받아본 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결국 추천이 늦어지면 공수처 인사 절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강행할 여지도 있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인선 마무리 시기를 3월 말~4월 초로 예상했다.

이는 공수처 '1호 사건'이 4월 이후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이 1호 사건 물망에 올랐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도 100건에 이른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표 반려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

김 처장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 2건은 검찰과 경찰에 이첩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사건 이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행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가 연루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은 공수처장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