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19로 국경 봉쇄 1년째...러시아 정제유도 차단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를 통해 경제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면서 각종 물품 조달은 물론 정제유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10∼12월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보내지 않은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2017년 12월 부터 대북제재위는 매월 정제유 공급량을 공개하고 있다. 

◆러시아 정제유 공급 중단 2018년 이후 처음 

국제사회는 지난해 대북 정제유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도 북한의 국경 봉쇄와 관련됐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국경을 접한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물품은 물론, 인적 교류도 차단하고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다. 특히 북한은 접경지역에 접근하는 사람은 물론 동물들까지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릴 만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8∼2019년 다달이 정제유 약 300∼7000t을 북한에 공급해왔고, 지난해 1∼4월에도 매달 2000t 이상씩 북한에 보냈다. 그러다 5∼6월에는 800∼1000t 수준으로 공급량이 줄었고, 8월에는 32t을 보내는 데 그쳤다. 이어 러시아는 10∼12월 정제유 공급량도 최근까지 대북제재위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급량이 없다고 보고했다.

관련기사

• 유엔, 北에 강제실종자 12명 정보요청...KAL기 납북자 포함
• '뿔난 김정은' 질타에 내각간부, 기고문으로 '보신주의' 반성

다만,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지난해 10∼12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아직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보고된 양국의 지난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모두 1만7877t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공급량(5만6207t)의 약 31.8%에 불과하며, 배럴로 환산하면 약 13만4000 배럴(경유 기준)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제재 상한선 50만 배럴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본적 생필품·의약품 공급도 부족...외교관 대규모로 北 떠나
정제유 뿐만 아닌 기본적인 생필품과 의약품도 코로나19 유입 우려로 공급이 차단됐다. 북한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중국·러시아와의 교역도 거의 중단 수준으로 줄이면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9일 인터뷰를 통해 "국경봉쇄가 길어지면서 평양에서 밀가루, 설탕 등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사기 어려워졌다"며 "겨우 맞는 옷과 신발을 구해도 가격이 봉쇄 이전보다 3∼4배 비싸다"라고 전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이 부족한 점"이라면서 국경 봉쇄로 대사관 직원 및 자녀들도 기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체고라 대사는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코로나 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실시된 북한의 국경봉쇄로 지금까지 북한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없고, 북한 내 외교관과 직원들이 대규모로 북한을 떠나 많은 대사관이 활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당국은 코로나19가 북한에서 발생할 때를 대비한 충분한 의료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코로나19 유입 차단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올해 추가 지원 계획 無"
북한이 물적·인적 교류 차단 조치를 내리자 정부도 올해 추가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2021년 기부금 내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기준 573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약속했지만 올해는 대북 공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보건 분야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500만 달러의 기금 지원을 확정했지만 이 중 100만 달러만이 집행됐다. 또한 북한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한국의 쌀 5만 톤(t) 지원도 거부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 쌀 지원을 위해 WFP에 송금한 1177만 달러를 지난해 12월 전액 환수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백신 공급 조달을 요청했고, 북한 내부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조만간 물품 지원을 위한 해제 조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유엔도 북한의 봉쇄조치가 풀리는 대로 식량 지원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WFP 사무총장은지난 8일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봉쇄가 풀리는 대로 예전 수준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北,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의 중...봉쇄조치 해제 기대감 
특히 북한 당국이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공급·접종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봉쇄조치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지부의 쉬마 이슬람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WHO와 유니세프가 북한 보건성과 함께 관련 물품 조달과 배분, 지침 마련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99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개발도상국 등 저소득국가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국제기금 '코백스(COVAX)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AMC)'의 92개 지원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면서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한 후 "코로나19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에도 '북한 내엔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도 없다'고 WHO에 보고했다. 다만 최근 한 달 넘게 북한은 코로나19 진단검사자 수와 격리자 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국경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의약품과 그 원료 수입이 막혀 현지 상황이 더욱 악화됐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슬람 대변인도 RF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구호활동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국경봉쇄 때문에 보건의약품 반입과 분배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