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아시아 전략은?] ①중국 전략 TF 출범…"인권문제도 압박"

조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아시아는 미국 외교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대선 유세 기간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통한 대중국 압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이하 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도 강경한 대중국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비교적 언급이 적었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취임 한 달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국방부를 찾은 자리에서 대중국 정책 관련 테스크포스 출범을 알렸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수립에 더 많은 자원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이든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인권문제 우려"

백악관은 미·중 양국 정상 전화통화 뒤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강업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례와 홍콩 탄압, 신장의 인권 유린 문제, 그리고 대만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근본적 우려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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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코로나19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보, 기후변화, 그리고 무기확산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보존을 원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 재임당시부터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무역전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했으며,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제한도 강화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중국이 팬데믹의 근복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했다. 

이번 전화 통화 이후 양국의 긴장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홍콩, 대만, 신장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이들 문제를 중국의 '내정' 문제라며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정부가 경제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중국과 갈등을 이어왔다면, 바이든 정부는 인권 문제를 내세우면서 동맹들과의 대중국 전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군부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발빠른 제재와 압력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워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읽히기도 한다. 

앞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양국 간 긴장은 점점 고조되는 형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민주주의적인 구석이 없다고 지적하며 중국과 극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일본, 호주 등 동맹국 정상과 통화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했고, 지난 인도 총리와 통화 때는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협력까지 언급했다.
 

국방정책 TF 만들어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대중 정책을 검토하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10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TF의 출범은 인도·태평양 중심의 군사 전략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TF는 태스크포스가 미국의 전략과 작전 개념, 기술과 군대 배치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미국 안보정책에 있어서 핵심 우선순위와 결정사항에 대한 권고를 내놓을 예정이다. 전략과 작전 개념, 기술, 군대 배치와 관리, 정보, 동맹과 파트너십, 중국과의 국방관계 등을 주로 다룰 것이며, 최종 권고안은 6월 정도에 나오게 될 예정이다. 

별도로 나온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TF는 15명 이내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국가안보부보좌관을 맡으며 중국 전문가로 통했던 엘리 래트너 현 국방장관 특보가 TF를 이끌게 된다.  

로이터는 "미·중은 기술, 인권에서부터 남중국해의 군사 활동 등을 놓고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대응을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로 뒀는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를 계속 잇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