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미얀마 옥죄기 본격화…군부지도자 제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10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게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자택 연금을 해제하고 권력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은 "쿠데타와 관련된 군부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이권이 걸린 사업체 그리고 가족들까지 제재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주 첫 제재 대상 선별에 나설 것이며, 미얀마 정부가 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 내 자국 펀드에 대한 접근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는 강력한 수출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면서 "(미국 정부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보건,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지만, 군부 정부에 이익이 돌아가는 자산은 동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 제재를 할 준비가 됐으며, 다른 동맹들에게도 이같은 노력에 동참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라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 방문에 앞서 한 4분 정도의 연설을 통해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미얀마 쿠데타가 민주주의와 법치를 공격한 것이라 규탄하며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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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역시 동맹들과 함께 집단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대응이 더욱 강도를 높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5년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총선에 압승하면서 미얀마 군부 지배가 끝나자, 2016년 9월까지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겨눌 첫 제재 대상에는 쿠데타 주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다. MEHL 등 군부와 연계된 대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의 주요 관료들은 미얀마 내 소수 무슬림 로힝야족 학살로 지난 2019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이미 오른 바 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2주만에 발생한 것이다. 이에 중국의 지배력이 커진 미얀마에서의 쿠데타는 새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과거와 다르게 미얀마 군부는 고립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는 "중국, 인도, 일본과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은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미얀마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