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월성 원전 폐쇄, 사법적 판단 대상 납득 안 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9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구치소를 나서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청와대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어제(8일)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밝혔다. 그걸로 갈음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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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난관이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냈다.

정 총리는 지난 5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백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