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짓말’ 김명수, 17일 국회 법사위 출석하라”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에 거짓답변서를 제출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하여 이 모든 ‘거짓’ 과 ‘의혹’을 국민에게 철저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언급, “특히,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이 입법부의 의무라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강행했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김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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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만약 민주당이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막는다면 결국 자신들의 ‘법관 탄핵 추진’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였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